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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출연…”다주택 공직자 집 팔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보유세 강화 의견엔 “해외 사례 검토해서 보완책 찾아봐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배씨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하자 김 장관은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작년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배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취임한 지 3년을 넘긴 김 장관은 “이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국토부 업무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건설도 있고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일들도 많아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순교자의 소리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6일 주장했다.

붉은 선(GPS 이동경로)은 풍선 4개가 강화를 출발해 북한 국경(흰색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순교자의 소리는 주장했다. 순교자의 소리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 52분쯤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풍선 4개를 날려 보냈다. 풍선 위치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했더니 풍선들이 휴전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한 철원군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단체가 공개한 대형풍선의 이동 궤적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으로 추정되는 숫자인 ‘6/25/2020 23:59’가 적혀있다. 이들은 환경에 무해한 천연고무로 만든 대형 풍선 내부에 헬륨가스와 성경책이 담겼다고 했다. 다만 성경책 권수는 수령인 안전이 걸려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에릭 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설립 목사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성공적으로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날씨가 보장될 때 성경책만 풍선에 담아 보낸다”며 “이것이 범죄라면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을 띄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 성경을 보내려는 것”이라며 “단 한 번도 정치적 전단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적 없다. 이 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이 단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항공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유감을 나타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에 따르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현장 인근 CCTV와 군 감시장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 관계자는 “15년간 북한에 풍선을 보내왔는데 최근 이런 행위를 범죄시하는 풍조로 이번에는 모든 걸 공개하게 됐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과 묶어 취급하는 건 불쾌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했다.

사퇴 기자회견…”다른 위원들 줄사퇴 이어질 듯…새로 구성해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애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판을 잘 못 짰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산업부가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면 공론화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다른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국갈등학회 전 임원 2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틀 전 재검토위 회의에서 공론화를 계속할지 논의한 결과, 당시 참석 위원 9명 중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 나머지 2분도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지난해 재검토위는 당초 15명으로 출범했으나, 그해 12월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11명만 활동 중이다.

정 위원장은 결정적인 사퇴 배경도 밝혔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나머지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마당에 나머지 위원 중 과연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설혹 공론화 절차가 지금 현 체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검토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맥스터가 포화되기 전에 8월 중 착공해야 하는데, 논의가 지연되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장한다.

자동차 동호회 5명 이어 역삼동 방문판매 소모임서 7명 확진
‘n차감염’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도…방역관리자 지정 실효성↓
“방역당국이 소모임까지 컨트롤할 방법 없어…생활방역 절실”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2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홍규빈 기자 = 소모임 집단감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모양새다.

지난달부터 클럽, 물류센터, 교회, 방문판매업체, 요양시설 등 대형 업종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소모임 관련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모임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관리,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나 형태도 불규칙하고 다양해 현실적으로 방역당국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자동차 동호회 5명·방문판매 소모임 7명 확진…”슈퍼전파 가능성도”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에서는 여의도 한강 주차장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5명(참석 4명·접촉 1명), 역삼동 방문판매와 관련해 7명(참석 5명·접촉 2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참석자와 방문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모임이라는 점이다.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는 10명이 참석했고, 역삼동 모임은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수도권의 여러 종교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정규 예배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됐거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어도 자리 띄어 앉기 등의 거리두기가 대체로 잘 지켜졌지만, 삼삼오오 모여 밀접접촉을 하는 소모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소모임 집단감염은 처음 발견 당시에는 감염자 수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특성 탓에 ‘n차 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일례로 지금까지 5명의 환자가 나온 자동차 동호회 집단발병의 경우 지난 8일 한 음식점 모임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12일 첫 증상 발현 후 23∼24일 확진될 때까지 열흘 이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접촉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소모임이라고 해도 감염자가 전도사나 판매원과 같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라면 슈퍼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소규모 모임에서는 밀접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내든 실외든 2m 거리두기를 안 하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다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2020년 6월 25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8회 대구베이비&키즈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테이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투명 가림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규모 모임 관리·감독 한계…”15분 접촉으로 전파 가능”

방역당국 역시 소모임발(發)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경계하고 있지만, 소규모 모임을 일일이 관리·감독할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동호회나 역삼동 방문판매 소모임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소모임은 참석자가 일정하지 않고, 모임의 장소나 시간도 불규칙해 집단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그만큼 더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빠르고 강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무서운 세 가지 특징은 무증상·잠복기·경증 전파가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확진자와 접촉한 지) 15분보다 짧은 시간에도 전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이 방역 주체가 돼서 생활방역이라는 공고한 방어벽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호회 같은 소규모 모임을 방역당국이 컨트롤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생활방역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방역수칙 등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확진자 절반이 집단감염…”방역수칙 준수하고 사각지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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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0년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산하고 있다.

집단감염의 꼬리는 클럽,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요양시설 등을 거쳐 이제는 외국 화물선과 동호회 모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근 2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됐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6.10∼24) 발생한 신규 확진자 634명 중 49.8%인 316명이 집단감염 유형에 속한다. 2명 중 1명꼴이다.

어느 한 시설이나 업종의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거나 잦아드는 듯하면 여지없이 새로운 곳에서 터지면서 집단감염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전날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참석자 10명 중 4명이 감염됐고, 이후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러시아 화물선 선원 무더기 확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집단감염 사례에 속한다.

지난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 2척에서 1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항만 검역에서 종종 확진자가 나왔지만, 집단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하루가 멀다고 터지자 방역망을 연일 재정비하면서도 모든 확진자 발생을 감시망 안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와 같은 소모임까지 일일이 관리·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집단감염 사례의 불씨도 좀체 꺼지지 않고 있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205명,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나 47명,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감염자는 1명이 추가돼 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쿠팡물류센터의 경우는 지역을 돌며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지금까지 15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날에는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자칫 또 다른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기존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 업종에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를 추가했다. 또 대표적인 ‘n차 감염’의 고리로 꼽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사 시간 2부제를 권고하고,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찾는 데 있어 국민의 동참과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감염 확산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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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광산소방서 직원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구내식당에 대각선으로 앉아 점심식사하는 모습.(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방역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도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역대책을 검토 중이다./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음식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언급한 ‘식사시간 2부제’와 ‘식탁 위 칸막이 설치’에 대해 고깃집을 운영하는 식당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기를 굽는 식당은 구조상 식탁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다 식사시간 2부제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칸막이 설치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불판에 고기 굽는데 칸막이 어떻게”…”리모델링 할 수밖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장소로 주점과 함께 식당이 주목을 받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Δ식사시간 2부제 Δ옥외영업 확대 Δ배달과 포장 권장 Δ식탁 위 칸막이 설치와 1인상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 발표에 따라 식약처는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방역대책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현재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방역당국과 식약처는 밀폐 및 밀집도를 낮추는 쪽으로 식당 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띈 대목이 식사시간 2부제와 칸막이 설치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급식소, 학교 급식 식당 등은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를 민간 음식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방역당국 구상이다.

칸막이 설치는 식사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튀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용도다. 방역당국은 칸막이 설치비용을 식품안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칸막이 설치 비용은 약 2000억원 규모 식품안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식은 식약처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음식점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식당마다 온도차가 존재한다. 양꼬치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동민(40)씨는 “꼬치 전문점은 식탁 구조상 불을 피우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식사시간 2부제 역시 불판에 고기를 굽는 음식점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칸막이 설치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어렵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일부 식당만 가능할 것 같다”며 “정부 방역대책이 권고인지 아니면 강제력을 담보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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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사이로 점심을 먹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밀집도 낮춘 스타벅스 주목”…음식점도 고통분담 없으면 소탐대실

그동안 일반음식점은 일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당에서도 감염 전파 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더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그렇다고 식당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일명 스타벅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좌석 수를 줄이고 고객이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실내 구조를 바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뉴 노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식당도 밀집도를 낮추는데 협조해야 장기적으로 감염병 유행을 억제하고 영업에도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전문점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밀집도를 낮춘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밀집도를 낮춰 다소 매출이 줄겠지만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크므로 일반 음식점도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음식점 수는 최소 70만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일일이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크다는 진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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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2563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2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9명, 경기 9명, 대전 4명, 인천 1명, 충남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4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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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 서울 강남구 탈북민단체 2곳 압수수색
박상학, 짙은 북한 사투리로 “대북전단은 계속된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정은, 김여정에겐 구걸하면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끌며 ‘삐라(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박상학 대표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2시쯤 박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나타나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는)김정은, 김여정에게는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한테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뿌릴 예정이냐는 질문에 강한 북한 사투리로 “인민에 대한 김정은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수용소가 계속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대표의 변호인 역시도 이번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1시쯤 박 대표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나타나 “북한 주민을 도우려 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가”라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일뿐 아니라 압수수색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을 잡겠다고 (경찰과 검찰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라며 “조국, 윤미향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느냐. 얼마나 모순적이고 잘못된 판단이냐”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날 경찰은 박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이끄는 탈북민 단체 두 곳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 사무실 역시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는 500미터가량 떨어져 있다.

이날 오전 박상학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내 자택 인근에서 경찰과 만나 자발적으로 신체와 차량 압수수색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끌며 삐라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지난 22일에는 경기 파주시 근처에서 삐라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삐라 50만장과 500권의 소책자,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살포했다. 동생 박정오씨가 이끄는 큰샘도 마찬가지 활동을 해 왔다.

이에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재건축 2년 의무거주 “결정 내릴 시간 충분”..김포·파주 “이상 징후 나오면 조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해당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 관련 김종배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곧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앞둬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벌을 받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연설문에 대해 “통일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당국을 접촉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잃은 것 아닌가”라며 “잘못된 신호를 줘 김정은이 길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사이트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무서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포기한 적은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다. 김 위원장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서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한 ‘수용소 군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서 계속 발을 빼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며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핵 포기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북한의 세계사의 흐름에 함께 해야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기 바란다.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수백만이 희생된 그 날, 대통령의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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